직업상담사 2차실기 기출문제 -15

1. 인기배우 A양은 국내 재벌기업 회장의 외아들은 B군과 결혼을 했다. A양이 결혼 후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을 이용해 설명하시오.

답) A양은 비노동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하면 비노동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선호하게 되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소득효과만 잇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2. 유산을 400억 받게 된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할지를 소득과 여가의 관계를 이용해 설명하시오.

답) 비노동소득이 발생해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여가에 대한 선호가 증대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소득효과만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3.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근로시간 당 1천 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정부로 부터 지급받은 육아 보조금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근로시간은 늘어난다. 

2)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정부의 육아 보조금 지급으로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부모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 된다면 부모의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4.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내부노동시장이론: 기업내부에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으로 분리된다는 이론이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조건하의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3) 인적자본이론: 인간을 투자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인적자본투자에는 정규교육, 현장훈련, 건강 등이 있다.

 

5.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나 근로자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1) 고임금

2) 좋은 근로조건

3) 고용의 안정성

4) 승진, 승급의 기회

4) 합리적인 노무관리

 

6. 인적자본의 투자대상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정규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

2) 현장훈련: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

3) 건강: 건강수준의 유지로 노동공급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 한국에서의 남녀 임감차이의 원일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공급적인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인전자본 투자량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8. 선별가설의 의미를 쓰고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쓰시오.

1) 선별가설의 의미: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선별장치로만 작용할 뿐이다. 유능한 사람을 식별 내지 선별하는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2)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가. 과도한 교육열을 진정시키면서 교육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나. 학력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다각화해야 한다.

다.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라. 학벌보다는 생산성 위주로 근로자를 선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9.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가.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숙련도가 향상되고 인적자본축정이 용이하게 되어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된다.

나.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비, 훈련비가 절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2)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가.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력의 이동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낮아진다.

나.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10.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

1) 숙련성의 특수성: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하며 기업의 내부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이다.

2)  현장훈련: 현장훈련과정에서 담당자만이 아는 지식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 전수하게 된다.

3) 관습: 근로자의 진입, 보수, 배치전환 등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한다.

*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1)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와 유지

2) 승진과 배치전환을 통한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3

3) 고입금, 장기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능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