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차실기 기출문제 -16

1. 대기업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등의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1) 인적자본: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훈련, 승진제도 등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적자본 확보와 유지에 유리하다.

2) 동기유발: 대기업은 공석이 발생할 경우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기유발 효과가 크다.

3) 지불능력: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와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임금 및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2. 부가급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4가지를 나열하시오.

1) 부가급여의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화폐임금이 아닌 형태의 모든 보상이다.

2) 부가급여의 종류: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회사부담의 교육비 등이 있다.

3)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

가. 양질의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나. 조세나 보험료부담이 감소된다.

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라.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 시 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

가.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된다.

나.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다. 연금 또는 퇴직금의 노령기 수령은 세율이 낮다.

 

3.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를 5가지 쓰시오.

1)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2)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가. 노동자들의 화폐환상

나.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장기근로계약

다. 연공금제도

라. 최저임금제

마.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4.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6가지를 쓰시오.

1) 유효수요의 증대로 경기활성화에 기여

2)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3) 소득분배의 개선

4)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5) 노동력의 질적 향상

6) 기업경영의 근대화를 촉진

 

5.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

1) 전체적인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2)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3) 기업의 고용량을 감소시켜 실업을 유발한다.

4) 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6.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1) 인적자본량

2) 보상적 임금격차

3) 효율임금정책

4)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5)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7.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를 쓰시오.

1) 직종별

2) 산업별

3) 학년별

4) 성별

5) 기업규모별

6) 지역별

 

8.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게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한다.

2)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가.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불안정 하여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작업환경의 쾌적성 여부: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 교육훈련비용: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9.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답)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에 임금이 상승하면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고용량의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있을 경우 임금이 상승해도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곡선은 원래의 노동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변화에 대한 노동수요량의 감소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10. 선진국의 임금수준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를 3가지 쓰시오.

1) 선진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후진국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2)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생계비와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3) 선진국의 기업들은 후진국의 기업들에 비해 임금의 지불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11. 산업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1) 산업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2) 노동조합의 존재

3)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12. 실업의 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의 의미와 대책을 설명하시오.

1) 경기적 실업

가. 의미: 불경기에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나. 대책: 공공투자 확대, 세율인하, 통화량 증대 등 경기활성화 정책

2) 마찰적 실업

가. 의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나. 대책: 직업정보의 효율적 제공

3) 구조적 실업

가. 의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나. 대책: 교육 및 재훈련을 통한 인력정책, 이주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해결

4) 계절적 실업

가. 의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나. 대책: 비수기에 근무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