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차실기 기출문제 -17

1.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실업자의 정의: 조사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질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가. 총수요 무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닌 비수요부족 실업이다.

나. 해고에 대한 사전예고와 통보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

가.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나. 마잘적 실업은 짧은 기간에 해소되지만, 구조적 실업은 장기간 지속된다.

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고, 구조적 실업은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2. 경기침체 시 나타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1) 부가 노동자 효과: 경기침체로 가구의 주소득원이었던 노동자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낮아지면 가구원의 일부가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며 부가 노동자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높아진다.

2) 실망 노동자 효과: 불경기에 실업자의 일부가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실망 노동자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모두 낮아진다.

 

3.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1) 예상 인플레이이션율이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명목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2) 노동인구 구성비율의 변화: 실업률이 높은 청소년이나 여성근로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가 악화된다.

3) 각 부문 간 실업률 격차의 심화: 어떤 경제의 부문별 노동시장의 실업률에 차이가 커질수록 필립스 곡선은 원점에서 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노동조합의 shop종류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오픈 숍: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숍제도이다.

2)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의 전제가 되는 제도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숍제도이다.

3) 유니온 숍: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하며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있는 숍제도이다.

4) 에이전시 숍: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제도이다.

 

5.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1)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특징이다.

2)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다.

3)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한다.

 

6. 노사관계의 3주체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이나 환경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노사관계의 3주체

가. 노동자

나. 사용자

다. 노동문제 관련 정부기구

2)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과 환경

가. 기술적 특성

나. 시장 또는 예산제약

다. 각 주체의 세력관계

 

7.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중 이전효과와 위협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전효과(파급효과/해고효과):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비조직 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2) 위협효과: 비조직 부문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이다.

 

8.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을 쓰시오.

1) 학습휴가제의 지원 

2)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재 혜택

3) 효율적인 직업알선체제 구축

4)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9. 구직의 가능성만 높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가해 구직활동을 하였을 사람이 그러한 전망이 낮다고 판단해 비경제활동인구화된 경우를 잠재적 실업이라고 한다.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이오.

1) 문제점

가.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나. 정부재정이 악화된다.

다. 노동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통한 선별기능을 해친다.

2) 해결책

가. 직무향상과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실업자를 위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